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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땐 지방피해 8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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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발표 논문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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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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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우려 '지방경제 고사' 주장 뒷받침
일자리 8만5천여개 상실…부가가치 손실액 35조7000여억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소속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 등이 우려로 하는 정부의 25개 첨단업종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완화가 지방경제를 서서히 붕괴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 결과는 또한 현재의 여건만을 고려해 입지를 기업에 자율로 맡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자문단이 30일 발표한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첨단 25개 업종 규제완화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줌으로써 결국 지방경제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정책연구 과제로 실시된 이번 연구는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박사,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 등 3인이 공동참여 했다.
연구 논문은 우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 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하고 있어, 업종별 진입 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규제를 지속해 온 결과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2000~2006년까지 지방의 정보통신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나, 입지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2011년에는 25개 업종에서 8만557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산액 88조 3963억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 따라 연구논문은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앞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25개 업종의 종사자수와 부가가치를 통한 수도권 집중도를 제시했다.
지난 2000년도 25개 업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등의 순서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도 경기, 경북, 충남, 경남의 순서로 역시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의 48.8%를 기록해 종사자수 기준의 38.2%보다 높았으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경기, 경북, 충남, 충북, 경남 등의 순으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부가가치 기준에서 경기도는 49.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가가치가 생산액이나 종업원수 비중보다 크다는 것은 고기술 ICT(정보통신기술) 혹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은 25개 첨단업종의 최대 집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에는 집중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자들은 정보통신산업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25개 업종의 경우는 이제 갓 싹을 피우고 있는 광주, 울산 등의 지역에서 조차 피해가 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동 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종사자수 측면에서도 수도권 규제로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충남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충남, 경북,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 등 공동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의 ICT 집적지가 R&D, 고급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입지 요인을 강화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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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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