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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지방살리기 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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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와 R&D 지방집중투자, 정책조정협의체 구성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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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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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08. 11.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나라당과 16개 시도지사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지방살리기 대책을 건의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을 위한 한나라당과 16개 시도지사간의 정책협의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비수도권의 획기적인 발전대책이 없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며 국토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비수도권의 획기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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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건의 내용은 SOC확충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기반확충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우선적이고 차등적인 지원 요청 국책사업에 수도권 추진 배제, 공항, 항만, 철도 등 지방우선 투자를 제도화 등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제도화 추진 지방 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법정 교부세율 인상, 비수도권 개발이익 지방 환원 구체화를 위한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기업 부지에 대한 국비지원율 상향 등 비수도권 투자와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비수도권 우선할당제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을 건의 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상생차원에서 지방발전대책의 협의와 조기 구체화를 위한 「중앙․지방 조정협의체」구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비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 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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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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