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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간 비상경제대책 특별 점검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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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금문제, 패키지형 융자로 해결한다. 무이자형 이차 보전, 특별 신용보증 대책 내 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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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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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월 9일에이어 사흘만인 1월 12일또다시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주간 비상경제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비상경제상황실 총괄반장인 민병조 정책기획관의 추진계획 보고에 의하면, 道의 비상경제 대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
우선은 3월 중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지출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정부의 중소기업 및 서민복지 정책을 조기에 현장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정책의 현장 실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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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정부정책의 틈새 내지는 사각 분야를 보완하는 도의 특별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북도의 비상경제 대책의 세부시책은 크게 6개 분야에 걸쳐 정부정책의 현장실행은 물론, 저비용 고효과형의 다양한 자체시책도 제시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대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과 관련한 두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패키지형 지원대책을 내 놨는데,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설령 담보를 확보하였다 치더라도 이자 부담능력 때문에 융자 이용이 어렵다는 이 두가지 애로를 한꺼번에 고려한 대책이란 평가다.
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경북 희망 중소기업 특별융자 지원』, 보증 문제 해결을 위한『프라이드 경북경제 특별 신용보증』을 한데 묶은 것이다.
우선,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경북 희망 중소기업 특별 융자지원』대책은 총 융자규모 4,200억원에 2,00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종전 3%의 이차보전을 5%로 확대하여 거의 무이자에 가깝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담보애로를 덜어주기 위한『프라이드 경북경제 특별 신용보증』대책은 경북도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규로 출연을 해서, 보증규모를 거의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1,7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 경제대책 분야에서도 3%대 물가관리 목표, 재래시장 저소득 상인 특별지원,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등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특수시책을 내 놓고 있다.
긴급 복지지원 대책분야에서는 정부 복지정책에 더하여 스킨십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희망경북 행동복지 모델』을, 건설사업 및 지역건설업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대형 국책사업의 지역경기 부양 연계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 대책 분야는 상반기내 90% 발주, 60% 자금집행을 골자로 한『90‧60 스피드 지방재정 집행 대책』등을 제시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이어야 한다. 기업이 도산하고 가계가 부도나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리미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 3~4월까지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비상체제로 움직여야 한다. 늦다. 속도가 더 필요하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움직여라”며 더 빠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함과 함께, 공무원들의 분발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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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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