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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정의 구현, “체납세정리팀”이 바로 잡는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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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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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기축년 새해를 맞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를 위하여 연중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세 정리팀을 더욱 강력하게 가동하기로 하였다.
체납세 정리팀은 해마다 누증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체납정보제공,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으로 7,743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다.
올해의 체납세정리팀 운영은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가택수색, 주변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가족 등의 재산조성자료를 추적 세금포탈 등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액․고질체납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실익분석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납세 정리팀의 활동은 조세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이며, 지방세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로 간주해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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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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