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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에서 가장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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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해 당초보다 1,365억원 늘어난 4조 8,89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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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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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로 청년실업과 서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65억원이 증액된 4조 8,893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188억원 증액된 3조 4,1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원 증액된 1조 4,765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259억원), 국고보조금(253억원)과 내수경기 촉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555억원) 등 1,36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573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31억원을 편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위해 130억원, 조기집행 관련 SOC사업 24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당면현안사업에 286억원을 편성하였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총력체제로 시정을 전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턴십 등 10개 사업에 59억원을 배정하여 청년 및 노인일자리 3,759개를 만들고,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공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4개 사업에 514억원을 배정하였다.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 소외계층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위기탈출프로젝트,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130억원을 계상하고, 지난해 8.15「녹색성장」비전 선포이후, 잠재적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사업을 발굴하여 2013년 세계에너지 총회를 유치한 대구가 저탄소‧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카본프리 솔라시티 용역과 낙동강 수계 1.4 다이옥산 사건을 교훈삼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다이옥산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 등 11개 사업에 130억원을 계상하였다.
대회관련 인프라 확충과 도시 업그레이드 사업추진으로 친환경적인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와 어려운 실물경기 체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대형 SOC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 시정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조기집행 관련 SOC 사업에 2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08.12.8)되어 과학영재의 조기 육성‧발굴과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과학영재학교 설립 5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특별법 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금금 220억원,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등 당면현안사업비로 285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건전재정의 조기정착과 채무감축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05년말 채무수준인 2조8,442억원을 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하여 ’08년까지 1,008억원을 감축하였으나, 이번 추경에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의 촉진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차원에서 지방채 555억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채무를 꾸준히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9년 제1회 추경예산은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추경을 편성한 만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즉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선행절차이행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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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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