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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거수준 향상 위해 수요자중심 주택정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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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처음으로 중･장기(2008~2017년) 주택종합계획 수립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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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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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치기 위해 처음으로 중․장기(2008～2017년) 계획인「대구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주택정책의 목표와 근간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수요․공급의 전망, 체계적인 주택공급, 임대주택의 적정공급방향,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 질적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대구시 인구는 2007년 250만 6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테크노폴리스와 혁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는 약간 증가하지만 다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45만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수 또한 2007년 87만 5천 가구에서 매년 약 8천~1만 5천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2017년에는 98만 5천 가구로 11만 가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1인과 2인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크게 늘어 날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별 수요측면에서는 전용 60㎡이하가 4만 3천가구, 60~85㎡가 3만 5천가구, 85㎡초과는 3만 2천가구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당 면적은 68.6㎡, 1인당 주거면적은 24.0㎡로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각각 71.9㎡와 27.8㎡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8~2017년까지 10년간 대구시의 가구증가에 따른 신규주택 수요는 약 15만호가 발생할 것이며, 유보수효 5%를 감안하면 수요는 15만 8천호가 된다.
또 실질적인 주택공급 가능 주택 수는 약 16만 4천호로, 세부내역은 신규개발 가능지역 7만 9천호, 기성시가지 정비예정구역 5만 2천호, 민간아파트사업 2만 1천호, 미분양주택 1만 2천호 등이다.
임대주택 수요는 2017년까지 3만 4천호이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위해 도심에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정책상 신규개발 위주의 교외 아파트 단지는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공사 및 도시공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서민을 위한 소규모주택의 계획적인 공급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일정한 비율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건설업체와도 협력하여 중대형규모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흐름의 변화를 읽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형성되도록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 주택정책을 향후 시 외곽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사업과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은 추진하되 기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 외곽지개발을 지양하고 도심정비에 중점을 두어 도심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사업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보급률은 ‘07년말 현재 95.8%에서 2017년이 되면 선진국 수준인 11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자가점유율또한68.9%를 상회할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도 2008년 12%에서 2017년에는 5%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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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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