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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책임행정 구현위해 정책실명제 실시

- 12.22일.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공포․시행 -

2008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 에서는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사항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억원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및 10억원이상의 건설사업 등 道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22일자로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ꡕ을 공포하였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현재에도 모든 기안문 및 정책수립을 위한 계획서, 각종 보도자료 등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더 구체화하여 도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각종문서에 담당자 이름을 남기는 단순하고 소극적 실명제였지만, 내년부터는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사항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억원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및 10억원이상의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담당자 이름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할 뿐만 아니라,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대하여는 연말에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방식 등의 적극적인 정책실명제로 강화된다.

특히, 정책자료집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건 서류를 모두 모아 한권의 책으로 편집․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에 보관하므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책 입안 및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정책실명 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실명제가 추진되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 실명제 시행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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