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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성예산 절감으로 34억 인센티브 등 보통교부세 대폭 증가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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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보통교부세 지난해보다 26.8％ 증가된 1,397억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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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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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09년 보통교부세를 지난해(2008:1,102억원)보다 26.8％ 증가한 1,397억원을 확정 교부받았다.
이번에 교부받은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전국은 평균 5.8％, 경북도내 평균 8％ 늘어난 반면, 구미시는 지난해보다 26.8%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은 남유진 시장이 중앙부처 교부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진 교부세에 대한 깊은 지식과 돈독한 인맥으로 우리시에서 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 지방세감면실적 등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수요를 발굴하여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 이로 인해 2009년도부터 우리시에 맞는 산업단지조성 지방세감면실적, 주간유동인구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지정면적 등이 지방교부세 산정수요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구미시의 보통교부세는 2006년부터 매년 평균 23.3％씩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대비 8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2009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도내에서 실적이 가장 높은 산업단지조성 지방세감면실적과 주간유동인구수 등 구미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가 교부세에 반영되어 앞으로는 실질적인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미시는 각종 낭비성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예산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3,486백만원 및 생활폐기물 절감 운영 실적도 241백만원을 교부받았다. 200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체노력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176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건전예산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국에서 9번째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건전예산운영을 위하여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 투융자 심사제도를 ‘92년도부터 도입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한 것 등이 건전지방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에 대한 교부세 반영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출, 국외여비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지출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사업 심사등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교부세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시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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