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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빈곤층「위기탈출 지원시스템」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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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3월부터“위기탈출과 재기 발판 만들기”특수시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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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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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 빈곤층에 대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위하여 특별 지원하는 “위기탈출과 재기 발판 만들기” 특수시책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위기탈출 프로젝트」는 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상에서 지원분야와 지원횟수가 제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완전히 극복하는데 미흡한 부문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한도와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위기가 완전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특수시책이다.
지원기준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준용하면서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기타 제도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제 어려운 가구와 긴급복지 지원으로 1차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탈출프로젝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친척, 이웃주민, 일일배달원 등이 신청 또는 신고, 구군담당 사회복지사 직권에 의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先지원 後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후속조치로 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특히, 지원을 한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또 다른 위기상황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위기상황이 있을 경우 그 위기상황에 맞는 적절한 2차 지원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두 번째 시책으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노인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긴급복지 또는 위기탈출 프로젝트에서 지원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노인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재기발판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저소득노인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 기준과는 달리 대상기준을 만60세 이상까지로 확대(노인일자리사업 만65세 이상)하고 공공분야 공익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긴급 생계보전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 계층 120%이내로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층이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창업,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기존 급식지원 아동 16,079명 외에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급식 제공을 받지 못하는 7,331명의 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겨울방학과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주·부식, 도시락, 식품권 등 아동욕구에 맞는 527개소의 급식소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3,650세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절기 난방연료비를 가구당 月 27,000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참 고〉한부모가족 현황 (’09. 1월) : 3,654세대 / 9,222명
- 모자가족 : 2,777세대(6,927명), 부자가족 : 877세대(2,295명)
이러한 “위기탈출과 재기발판 만들기” 지원시스템은 경제악화로 인하여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과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 때 까지 반복·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이 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재기 할 수 있도록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위기극복 지원시스템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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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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