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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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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건의과제, 7대핵심분권과제, 지방행정체제개편, 경제위기대처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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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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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 부산광역시장 허남식)는 3월 6일 15시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발전방안, 7대 핵심분권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토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와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대국민 호소문 등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월 27일 있었던 실무협의회에서 각 시·도가 심의한 총 20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근거로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09년 협의회 창설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에 협의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고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립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기업협력회원제도 도입 검토, 부설 지방분권연구센터 설립, 전국시도회관 확보 등을 그 발전과제로서 논의할 예정이다.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08.1.22) 시 대통령께 12개 분권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12개 분권과제 중 완료 1개, 이관1개, 장기검토 1개 과제를 제외하고, 유사과제를 통합하여 7대 핵심 분권과제로 재편을 추진 중이다.
7대 핵심 분권과제는 중앙․지방사무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과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국회 입법 및 정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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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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