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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경북도내 구미시 1위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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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말 기준 1,361억원 집행(자금집행률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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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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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2월말 기준으로 경북도내 1위를 달성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원과 기관수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는 구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각 부서의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남유진 시장이 직접 매일 점검하면서 애로사항 및 건의를 신속히 해소하였다.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총괄조기집행반, 기업지원일자리반, 서민생활안정대책반, 건설지원대책반등 4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매일 조기집행실적 점검, 주2회(매주 월, 목요일) 조기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기집행에 걸림이 되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면서 아래사항을 중점 관리한 결과 자금집행률 도내 1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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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첫째, 선금급 지급을 평균 30%에서 50%까지 확대 지급하였다.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조성공사 110억,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시설 조성공사(3차) 23억,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신축공사(4차) 14억 등 선금급 지급실적이 300억원(집행률의 22%)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건설지원대책반에서 감리단, 시공사등 관계자 회의, 건설업 연석회의, 건설지원반 실무회의 등을 개최, 선금급 신청을 유도하고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등을 우선 지급하도록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현금 전용을 통해 공사 조기발주를 앞당겼다. 하천골재 채취수입에 의존하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조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일반회계 8억원을 우선 전용하여 치수사업 7건 11억원을 조기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부문 서민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조기발주를 확대하였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42%인 487백만원을 1/4분기에 조기발주하고, 공무원 연가보상금 일부와 해외연수 경비 전액(3억원)을 반납하여 일용근로자등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에 조기 투입하였다.
이 외에도,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조기발주 설계단을 구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 합동작업으로 발주시기를 4~5월에서 2월로 앞당겼고, 지역개발기금 29억원의 조기상환, 조기집행 대상사업 1,000만원 이상 사업 별도 카드 관리, 1억원 이상의 사업을 간부공무원 책임제로 관리 운영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조기집행 실적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7,443억원 중 4,466억원을 조기집행 할 계획으로 2월말 현재까지 1,361억원(계획액의 30.5%)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도 끝났으므로 앞으로 설계용역기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3월부터는 대부분의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므로 자금집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하나로 지난 1월 9일「we together 운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 442개사 1,218억원의 특별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면서 이차보전 61억원과, 더불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가 미약하여 특별운전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내 중소기업에 시비 10억을 출연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we together 운동」: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1년간 이차보전 5%(연간 시비 61억원)
- 특별신용보증 :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기간 3년
또한 제1회 추경도 3월에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물건비의 10%이상을 절감하고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조기에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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