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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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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27(금),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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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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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학회장 신종렬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3월27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세 재설계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제1부에서 문병근 교수(부산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송상훈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소득세 구상과 쟁점’을, 김대영 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소비세 구상과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염명배 교수(충남대), 주만수 교수(한양대 경제학과), 손희준 교수(청주대 행정학과), 김현아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이 참여한다.
제2부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개편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이재은 교수(경기대 경제학과),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이삼걸 경북부지사,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유경문 교수(서경대 경제학과) 가 참여한다.
지방세가 조세수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10개국 중 최하위권이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지방세수 급감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학회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학계에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재정학회 등 학계에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시급함을 역설하여 왔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 광역·기초 구분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소득·소비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 해 초부터 공방을 계속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지방소득·소비세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입방안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附加稅)인 현재의 주민세를 독립세(獨立稅)로 전환한「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비액에 따라 배분하는「지방소비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OECD 각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조세로 지방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세수집중문제, 중앙과 지방의 재정중립 유지, 세수와 지역경제 연계방안,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질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연구와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최종적인 지방소득소비세 모델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훈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소득세 구상과 쟁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송연구위원은 “국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재원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안정이 우선이고 이는 지자체가 독립된 세원을 확보, 재정자주권을 가질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대영 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소비세 구상과 쟁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소비세의 도입필요성과 논의되고 있는 주요쟁점을 다루게 된다. 김소장은 “현재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신장성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 합리적으로 지방소비세제를 설계하여 도입하면, 지방세제․재정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원희 교수(한경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개편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소득‧소비세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 이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적인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는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92년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우려할 정도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가 전체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10개국 평균 32.7%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8%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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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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