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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 밀접 위법행위는 우리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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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월) 15:00 대회의실,「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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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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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생활에 불편․불안을 주는 행정질서 위법분야에 대하여 직접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발대식을 7월 6일 오후 3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최문찬 시의회 의장, 박한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부구청장․부군수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경찰이 아닌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대구광역시 특별사법 경찰 수사팀」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및「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에 의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행정질서 위법분야에 대하여 단속과 함께 직접 수사와 검찰 송치를 전담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5주 동안 대검찰청이 주관한 전문수사교육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은 총 14명의 행정공무원(시 6, 구․군에서 파견 8)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0개 분야(식품․위생, 공중위생, 약사, 환경, 청소년보호, 관광진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도로, 자동차, 자연공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안 중심의 기획단속과 수사를 하게 된다.
대구시는 그 동안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275명(시 54, 구․군 221)의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았으나 행정업무와 수사업무의 병행에 따른 수사 전문성 부족 등 실효성 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의 출범을 계기로 여태껏 단속․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불편과 불안을 주던 행정질서 위반에 대하여 기초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250만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구시가 개최하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단속․수사를 함에 있어 시민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우리 지역의「법질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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