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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산조기집행 전국 최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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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액 2조4,353억원의 126.6%인 3조 841억원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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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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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예산조기집행 최종 집행결과 목표대비 126.6%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아 집행실적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전국 75개 市 중에서는 영주시(119%)와 구미시(117%)가 선두권을 유지하였으며, 전국 86개 郡 중에서는 군위군(130%)이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였으며, 예천군(114%), 성주군(114%)이 집행실적이 우수한 단체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이번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 전국 최고 집행율을 보인 도본청을 비롯해 5개 시군이 집행율 우수단체로 나타남에 따라 저력을 과시함으로써 웅도 경상북도의 명예를 도와 시군이 나란히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경상북도지사(김관용)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하에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도본청 및 시군간 선의의 자율적 경쟁체제를 도입한「스피드 대상제」를 시행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공무원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상북도가 자체 추진한 제도개선으로는 조기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도와 시군에 대한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로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피드 대상제」시행(상사업비 각각 1억원)과 사업완료 후 일괄 지급하던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금」을 어선해체 추진 실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대상어민 62명에게 219억원을 조기에 지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방식을 후정산 지원방식에서 선지원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른 15천농가 72억원 조기집행(전국 최초 재해보험료 지자체 지원분 선면제제도 도입), 농수산물 판로확보 어려움 등으로 농어가 경영불안 가중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특별연장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고(1,642건, 524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토요일 비상근무로 552건의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발급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예산조기집행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차대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 노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간 관행화 되었던 하반기 집중 사업추진으로 인한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시행 지연을 초래하는 각종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는 한편,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이 6월말로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에 재정지출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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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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