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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안방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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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온라인 발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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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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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기업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각종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을 각 사무실과 가정에서 간편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신청시, 또는 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이번에 시행하는「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현재 지역개발채권이 각 시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내 지정된 시도 금고은행에서만 발행됨에 따라,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주민들이 채권 매입과 매입필증 제출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민원인들을 위해, 현행 「창구매입」 제도는 시도 금고은행의 전국 지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와 계약한 서울 소재 기업이, 채권 매입과 매입필증 제출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시도 금고은행 : 서울(우리),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신한), 광주(광주), 대전(하나), 기타 시도(농협)
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면, 기업·주민들이 채권 매입을 위해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각종 계약 및 인·허가시 채권매입․제출을 위해 추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완전한「One-Stop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지며, 담당공무원들이 채권매입 현황 및 관련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해진다.
* 연간 73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경비(교통비, 식비) 절감효과 예상
91,341건(‘08년 해당 계약건수) × 80,000원(평균비용) = 7,307백만원, 그 외 시간 및 인건비 등의 절감비용은 별도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은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계약/인허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09.7)하며, ’자동차등록‘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자동차 등록은 관련서류(자동차제작증,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일체를 직접 제출토록 되어있어 현단계에서 실효성이 적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개발(’09∼‘10)중인「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연계구축 계획이며, 아울러 ‘도시철도채권’을 우선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는,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과 연계하여「도시철도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도 함께 구축·시행된다.
* 특․광역시는 매년 도시철도채권 기금 조성액(‘09년도 발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우선 달성 후, 지역개발채권으로 전환 발행, 다만,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 일정상 7월말 시행 예정
이번에 개통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기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안부·국토해양부·조달청·시도(16)·금고은행(7)·금융결제원 등 27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정부예산과 주민 부담이 없도록 구축되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27개 기관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20여 차례의 실무회의 및 합동작업을 통해 세부프로세스를 연구·확정하였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및 시도 관련 조례·규칙 등을 사전에 개정하는 등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왔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국토해양부, 조달청, 시도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제도들을 구석구석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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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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