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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 공무원 새로운 마음과 각오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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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수) 10:00 종합복지회관, 자정결의대회 및 특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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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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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 구․군, 읍․면․동의 복지업무담당 공무원 3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자정결의 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의 복지급여 비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청렴하고 봉사하는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구시 복지시책 설명, 소통의 시간,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과 새올행정시스템(복지) 관련 교육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자정결의대회는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앞서 시와 구․군의 복지업무담당 과장, 읍․면․동장을 비롯한 복지업무담당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어서, 대구시 복지시책과 복지서비스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과 급여관리 개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 복지시책과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투명화 시책, 새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방향, 복지급여 통폐합 및 지원방식 개선책 강구, 보조금관리 시스템 입력․보고 확행 등 개선책을 엄정하게 추진,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수요자에게 신뢰받고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은 통합적 관리 감독체계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 부족, 상호 연관성이 낮은 8대 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와 환경, 청소 등의 업무가 읍․면․동으로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 심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전담 인력이 태부족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급여 관리 강화, 부정 수급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적정급여 조사전담반 구성․운영, 중앙과 지방간 연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신규 충원 및 결원보충 등을 통하여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위한 능동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실무자 위주로 실시하였던 새올행정시스템 교육을 구․군 과․계장, 읍․면․동장 등 간부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간부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교육을 총괄하는 김선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복지담당공무원의 공직관 확립을 위한 특강과 더불어 복지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지고 소통의 폭을 넓힌다.
최근 대구시의 복지예산은 1조 1,580억원으로 5년 사이에 254%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등 신규 정책들이 시행되고, 특히 금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 빈곤층 실태조사, 위기탈출 프로젝트 추진, 민생안정 T/F 운영, 한시 생계보호 시행 등으로 일선의 복지공무원은 만성적 과로와 함께 다양한 복지를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다양한 사기앙양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로 하였다.
반면, 행정인턴, 복지도우미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인력의 확충은 오히려 관리업무만 확대시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는 엄두도 못 내고 직접 찾아오는 민원 처리에 급급한 실정으로, 중앙정부는 복지예산과 신규시책 등 복지업무의 대폭 증가에 걸맞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대폭 증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복지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자정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복지업무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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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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