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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기반 구축한다!

- 6.23(화) 11:00 대회의실,「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2009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생성장”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관내 기관․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기반구축을 위해 6월 23일(화)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구경북지회 등 관내 36개 기관․단체 담당자가 참가하여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중점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대구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관・단체별 네트워크 담당자의 역할 설명, 각 기관․단체에서 체감하고 있는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토의, 과제 건의 등도 이루어진다.

대구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실현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관련 유관 기관・단체 간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08년 3월 관내 15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여부를 조사하여, 경제계와 분야별 직능단체 등 31개 기관․단체로 「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지난 2008년 5월 시청 상황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네트워크 참여 기관․단체에서 건의한 1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토의하였다. 스타기업 선정 시 음식료품 제조업체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과제 등 7건에 대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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