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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과 '품질향상', 두 마리 토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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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부서 신설로 394억원 예산절감,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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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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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지난 2008년, 건전재정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기존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개편(계약심사1·2담당 신설, 9명), 11월부터 계약심사제를 본격 운영하면서 2009년 말까지 13개월간 총 394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올리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액을 분야별로 보면 공사는 238건 3,313억 원 중 289억원(8.7%), 용역은 127건 1,542억 원 중 101억원(6.5%), 물품은 143건 227억 원 중 4억원(1.7%)이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여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인력(9명)으로 계약심사제를 도입·운영하면서, 부산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절감 성과를 나타내는 등 제도시행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6대 광역시 계약심사부서 인력 및 절감액
- 인 력 : 부산·광주 22명 > 인천·울산 13명 > 대전 10명 > 대구 9명
- 절감액(’09.10월현재) : 부산 631억원 > 대전 389억원 > 대구 359억원
우수절감 사례로 이송관거 설치공사를 위해 우회도로에 근접하여 Sheet-Pile공법으로 설계한 펌프장설치 터파기를 현장조사를 통해 우회도로 위치를 옮기고 자연사면 터파기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총사업비 73억7천만 원 중 17억7천만 원(24.6%)을 아꼈다.
한편 대구시는 계약심사제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08년11월10일 제정·공포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규칙 제2540호)을 2009년 9월10일 일부 개정하여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용역 2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하여 시행하고,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구·군의 자체 사업도 市(회계계약심사과)에 심사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군의 예산절감 향상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절감재원이 일자리 창출과 SOC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약심사 결과를 발주부서, 계약부서, 예산부서에 일괄 통보함으로써 이들 3개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절감재원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계약사전심사제도가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만큼, 행정안전부의 새해 계획과 같이 구·군 자체사업으로 심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성과 향상이 있을 것이다”며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SOC 확충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보랏빛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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