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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민 민생안정대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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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에게 희망과 기력을 주는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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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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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은 1월 11일 일자리창출 관련 확대간부회의시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서민,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력을 주는 2010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개 분야 68개 사업, 1조 3,377억원 투입/시 예산 5조 2,102억원의 26%】
세계 경기 동향과 지역의 서민생활 실태를 진단해 본 결과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희망과 기력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이지만, 경기회복의 체감도가 저소득층에게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2010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2월 26일(금) 시 소관과장과 구‧군 주민생활국장 연석 지침시달 회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생안정 시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09년 12월말 현재 107,675명으로 ’08년 대비 7.2%증가하여 예년 평균증가율 4.4%보다 높았으며, 등록 장애인 113,610명, 65세 이상 노인 242,364명, 소년소녀가정 56명, 한부모가정 10,551명, 보훈대상자 38,312명, 노숙․쪽방생활인 1,114명, 차상위 24,924명 등 총 538,606명으로 대구인구의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저소득층에게는 법적, 제도적 혜택을 누락 없이 신속히 지원하고, 특히 신빈곤층(Working Poor)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생계안정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중산층은 신빈곤층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일자리 제공과 연계한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경제적 자립자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5,176억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39개 사업에 584억원을 지원하며, 중산층 등 일반인 대상 지원사업으로 20개 사업에 7,617억원 등 총 1조 3,377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복지 분야 예산은 1조 2,793억원으로 시 전체예산 5조 2,102억원의 24.5%로서 시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대책은 현재 사업별 지침시달, 예산 조치 등으로 시행준비가 완료되어 착수에 들어갔으나, 이러한 시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사업별 빈틈없는 추진과 중‧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관별 추진상황과 일선 현장중심의 확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분야별 시책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 유형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지원 14개 사업, 주거복지지원 8개 사업, 의료 및 건강검진지원사업 12개 사업, 생활 및 창업자금 지원 7개 사업,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10개 사업, 기술전문교육 및 창업지원 5개 사업, 기타 복지지원 12개 사업 등 총 7개 분야 68개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하며 상반기 중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혜대상자 생활수준 계층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절대적 빈곤계층 지원에 9개 사업, 차상위계층 지원에 39개 사업, 중산층 등 일반인 대상 지원을 위해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형태별 시책을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신규사업이 15개 사업,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53개 사업이다.
사업유형별(7대분야 68개사업)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계층 지원사업 분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한다.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36만 3천원)의 70%(95만4천원)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씩 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360만원)을 하면 10만원에 대한 매칭 지원금액(360만원)과 근로장려금(720만원정도)을 포함하여 총 1천440만원정도를 지급하여ꡒ일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국가복지 혜택만 받는 풍토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ꡓ로 일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주거복지 지원사업 분야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구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원 형태 등 선정 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14개 지구 18,744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물출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 정도 또는 영구임대 건축물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쪽방 등 소외계층 1,500가구에 소화기․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 및 초동화재 진압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분야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한다. 18억원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 1차 12개 항목을 진단하고, 이상발견자에 대해서는 2차로 30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시험관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난임부부들이 자녀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150%이하의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을 최대 3회까지 지원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난임가정에게 임신․출산을 지원하여 가정의 기쁨과 함께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4) 저소득가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분야
먼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기준 150%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3%정도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자활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은행 등 13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자금 성수기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3,000억원 규모를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지역의 중소기업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75억원을 투입하여 업체당 3~5억원 한도에서 2~3%의 이자보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등의 사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기 조성된 300억원의 재원으로 특례 신용보증을 시행하여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 5천여개 업소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교육비지원 분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연말에 저소득주민 자녀와 사업체 근로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300여명을 선발하여 대학생 200만원, 중․고등학생은 30~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37억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씩)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무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6) 기술전문교육 및 창업지원 분야
일반 시민들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시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요리사자격증반 등 25개 과정, 여성회관은 직업훈련과정 23개 과정과 창업‧부업과정 5개 과정,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양재반 등 2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직업교육 훈련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기술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기술, 자본, 인적자원 등의 부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도배, 타일 등 집수리교육과 같은 전문기술교육과 창업경영과정교육, 전문자격취득과정교육 등 전문직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 취업으로 연결시켜 준다.
7) 그 외 기타 복지지원 분야
저소득층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실시한다. 푸드뱅크 12개소 및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 복지시설이나 개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한 결과 호응이 좋아 생필품 제공과 우리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여 푸드마켓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고PC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펜티엄Ⅳ급 사양의 중고PC를 보급하여 정보이용접근 기반조성을 통해 일반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사회활동 참여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김선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2010년 민생안정 종합대책(7대 분야 68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찾아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대구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의견 수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8개 구․군을 대상으로 Brown Bag Meeting 현장순회방문을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와 신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어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여 중․서민들이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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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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