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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생활실천“승용차 요일제”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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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만대 목표, 승용차요일제 전국 확산(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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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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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승용차요일제 참여목표를 대상차량(454천대)의 20%인 90,000만대로 설정하고 인센티브 확대, 전국 연계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대구시 승용차 요일제에 지난 1년 동안 참여차량이 54,000여대, 대상차량(45만대) 대비 12%로 시행 1년 만에 녹색 생활실천으로 정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승용차 요일제 기대효과는 시행 1년 동안 운행비 절감 26억원, 통행시간 절감 310억원, 환경비용절감 18억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346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 산출근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결과 337천대 참여시 연간 2,198억원
참여대수 기준 대비 16%적용(서울 337천대, 대구 55천대)
따라서, 대구시는 저탄속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올해에는 대상차량 454천대의 20%인 9만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VIP 주재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2. 3)에서 현행 지자체(서울, 대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효과가 큰 대도시 중심으로 전국 확산계획을 보고하고 제도 표준화를 통한 전국적 연계망 구축 및 인센티브 발굴․확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보고되었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시민 참여확대의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라고 판단하여 현재 자동차세 5%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50%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8.7%할인 상품을 개발하여 곧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확산과 관련하여 유류비 지원, 자동차세 감면확대(5→10%),자동차 취등록세 인하,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탄소포인트 제공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참여자의 등록, 인센티브 혜택, 준수여부가 공유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는 우선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부산시와 인센티브를 상호 인정해주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시민들의 녹색 생활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아파트단지, 주민자치단체 등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 지역 내 기업체 대상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녹색 생활실천인 승용차요일제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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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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