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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단속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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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 해 동안 위조 상품 취급업소 277개소에 2,183점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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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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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 합동평가)가 실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위조상품단속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오는 3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단체 및 개인 표창을 받는다.
○ 단체표창
지식경제부장관 : 대구광역시
특허청장 : 충청남도, 경상남도
○ 개인표창
지식경제부장관 : 중구 경제과 공업7급 손병우
특허청장 : 동구 경제과 공업7급 서정학
위조상품단속 실적 평가는 200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위조상품단속 실적을 합동평가시스템(VPS, on-line)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통해 16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대구시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8개 구․군 및 특허청 영남권사무소와 합동으로 분기 1회 정기단속과 구․군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 취급업소 277개소에서 2,183점을 적발하였다. 이 중 구․군에서 2개 업소(13점)를 고발하는 한편 275개 업소(2,170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다.
2009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 적발업소가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에는 연 2회(상, 하반기) 단속을 실시했으나, 정부(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침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위조 상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제평가가 미흡하여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부산 소재) 등 3개 지역사무소를 2009년 2월 24일 개소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0년 7월 1일부터는 특허청 지방사무소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을 사전 계도하고 상표․상호 도용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무연 대구시 생활경제담당사무관은 “지난해 적발된 위조상품 대부분이 의류, 가방, 신발, 목걸이, 반지 등 신변잡화품이며, 도용된 상표는 구찌, 샤넬, 불가리, 루이뷔통, 폴로, 페라가모, 프라다, 아가타, 아디다스, 나이키 등 외국유명 상표로 유통 근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시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잇따르는 각종 국제행사를 맞이하여 클린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허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성로, 교동시장 주변 등 시내 중심가와 서문시장의 동산상가 등 위조 상품 유통이 많은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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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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