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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예산편성시 도민의견 적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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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투자 억제, 행사축제성․민간단체 지원경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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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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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관(官)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분야별 우선투자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결과 투자 확대보다는 사업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주문과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도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9알부터 8월 8일까지 1개월간 도 재정운용관련 18개 조사항목을 가지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서면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설문응답은 지난해보다 무려 300여명이 많은 768명(인터넷 156, 서면 612)이 참여, 높은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표출된 도민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와 같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겠다면서 신규투자는 가능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기조와도 부합되도록 행사·축제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조정하고, 민간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경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탈루세원 발굴과 더불어 중앙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발품을 팔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한편,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25일 ‘201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월여 간의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장정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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