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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 ‘재난대응’ 정책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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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일시장 재난대응 항구대책 및 시정현안추진 관련 간부공무원 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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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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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기존의 확대간부회의를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더 큰 대구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자 지난 8월 10일 서민체감경기 개선방안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난상토론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결과 정책대안이 쏟아졌다.
대구시는 금일 08:30부터 2시간동안 10층 대회의실에서 김범일 시장 주재하에 지난 8월 10일 서민체감경기 개선방안과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토론 이후 2번째로 '재난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 후 대경연 관련 연구원의 개선방안 검토의견 및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난상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책아이디어 제안내용은 ①상황발생시 단계별 관계자(담당공무원, 구호관계자, 주민 등)별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②훈련을 통하여 매뉴얼대로 의무적 기계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③재해상황 종료 후 사후처리에서는 원인규명, 책임관계 확인, 피해액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예방 측면에서 9개 단계별 대구시만의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첫째, 예방(준비)단계로 ①리스크 파악, 피해예측 ②피해경감/예방책 ③체제의 정비(매뉴얼) ④정보연락체제(조직내/외) ⑤시설․장비설치 기자재 확보 ⑥활동계획 수립 ⑦주민과의 정보공유 ⑧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점검 ⑨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응급 상황발생 대응으로 기상정보를 통한 대응태세, 기상주의보 기상체계발동, 기상경보 대피 및 구호, 응급처치 셋째 복구 상황처리로 기반시설 피해복구, 원인규명, 피해액 산정, 종합평가 후 피드백하는 것이 재난을 최대로 줄여 안전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토론과정에서는 재난은 전쟁과 같기에 재난현장 사전점검 예찰활동을 통해 시설유지보수, 현장의 지리적 여건과 설계 컨셉이 매우 중요하며, 기상청, 국토해양부, 공군기상 레이다 기지 상호간 연계를 통해 3시간 전에 비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금호강 12개 배수펌프장을 통합 자동시스템으로 지역별 기습호우에 대비 휴일에 주소지별 모니터요원이 당직실로 유선으로 통보하면 긴급대응하고 수동시스템 수반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풍수해 관련 보험이 전국적으로 63억원이며 정부지원 60%, 본인부담 40%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대구인근의 산기슭에 산재한 무허가 건물에 다수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기에 피해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대책강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장래의 위험 대비를 위한 대구시 기초자료와 이를 통한 매뉴얼 구축, 관계기관 및 시민대상 방재맵의 주지 및 홍보,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목표 설정과 종합적인 정비계획 마련, 피난로․피난거점․피해복구 등 도시 및 지역에 있어서의 방재계획 수립시 주민 주체의 계획기준 작성,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민과 행정기관이 자조(自助), 공조(共助, 公助) 체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범일 시장은 2차에 걸쳐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는 제도적 시스템, 장비, 인력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이며, 특히 간부공무원부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결과라고 하였다.
노곡동도 자동시스템 믿고 있다가 일어난 사고로 반드시 자동기계설치 후 수동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설계과정부터 원인규명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라고 특별지시 하였다.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분야에서 2년간 업무를 추진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특히 기술직 공무원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겸비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2차례 태풍으로 국지성 호우가 있었으나 시장, 부시장, 건설방재국장이나 공휴일까지 나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했으나, 앞으로 비상근무태세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간부와 직원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재난은 방심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강구를 주문하고, 추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4년간 엄청나게 일은 많이 했으나 앞으로 4년은 뿌려놓은 씨앗을 잘 추수하기 위해서는 속이 꽉 찬 열매를 수확하여 시민들에게 먹을 양식을 돌려주어야 하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신공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취수원 이전, 미분양아파트 해소, K-2이전, 교통카드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현장을 방문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밤잠을 줄이더라도 전심전력을 다하겠으니, 담당국장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4대강 준설 후에도 낙동강과 금호강의 범람수계를 수시로 체크하고, 수문․배수펌프장의 평소 점검과 하수준설, 하수관로, 금호강 역류, 첫눈 대비 재설장비 확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과 '인적재난관리 표준 매뉴얼'을 잘 구축하여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노곡동 침수피해 복구현장에 구슬땀을 흘린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서한문을 보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금년에 개최되는 한상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성공개최의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연휴기간 중 대구를 방문하는 출향인사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편익증진에 앞장서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청탁배격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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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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