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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보존 위주에서 수익 창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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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생산적 활용 방안’마련 2013년까지 단계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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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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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유재산의 관리운영 방향을 종전의 소극적인 보존 위주에서 탈피하여 유휴‧미활용 재산을 개발‧활용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 관리운영으로 전환하는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하여 1단계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3,300㎡이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시유재산 2,140필지 약 26백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등에 편입된 미보상 시유지를 발굴하여 3억2천만 원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시유지 무단점유 세대에 대한 3억3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 220필지 62만㎡에 대한 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대구시는 1단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
먼저 국가 또는 구‧군에서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부지, 치안센터 부지, 구민운동장 등은 국‧공유지와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공용, 공공용 기능을 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변경)후 매각 또는 신탁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이 부진했으나 금년 들어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각‧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2월 중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대금 저리 대출알선 등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의 매각‧대부를 적극 추진하여 시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일반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각하되 공공용으로 활용이 필요한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소공원, 주차장, 시민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2013년까지 2, 3단계에 걸쳐 나머지 시유재산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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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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