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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보육료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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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3,066억원 지원, 지난해 대비 357억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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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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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복지경북을 만들기 위해, 올해 보육예산은 ‘10년 대비 357억원(13%)이 증가한 총 3,066억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산층까지 보육료지원확대,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확대, 공공형시범어린이집 시범사업설치, 보육인프라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보육사업을 살펴보면 △공립, 법인시설 등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444억원(5,106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7억원(64,280명)소규모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시설기능보강 18억원(49개소)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 112억원(월10~20만원/5,896명)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에 21억원(130개소) △도 자체사업으로 장애전담보육시설기사인건비 신규 지원 등 총 27개사업 158억원을 지원,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50%까지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전액지원 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하위 70%(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이하)가구까지 전액 지원대상을 확대됨으로써 지난해보다 1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아 이용인원의 75%인 52천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차감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난해보다 2천명이 증가한 총 3,500명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정의 보육비 부담완화와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다문화가정의 무상보육 사업이, 올해부터 우리 도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비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차상위 이하 만24개월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올해부터는 만36개월이하 아동에게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 5천8백명에게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130개소를 7월부터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정된 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서비스는 국공립 수준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장애아보육에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전담보육시설의 이용아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한 장애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전담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서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 장애아 이동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공립시설(울진군)에 1개소 신규 확충, 공동주택리모델링 1개소, 증축 4개소, 개보수 26개소 등 총 48개소에 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하고, 특히 농어촌 등 영유아의 숫자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1개(경주) 추가로 설치 공보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경북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방과후, 시간연장보육, 영아반을 확대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입소료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 보육시설종사자수당지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보육에 문제는 더 이상 가정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격체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야 사회와 국가가 행복진다는 신념으로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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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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