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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 호응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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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이상 반응 커, 확대운영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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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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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금년도부터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조례공포 후 상담을 실시한 이래 그 동안 총 17건의 상담신청을 접수받아 그 중 6건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먼 거리에서 도청까지 왕복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었으며,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어르신과 사생활 문제 등으로 대면상담을 희망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상담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사 11건, 형사 3건, 가사 2건, 행정 1건 등으로서 사회 전반적인 불황과 경제난 등으로 민사사건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도의 K씨도 도로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소사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고민하던 중에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기쁘다며 법률전문가의 자상한 안내에 매우 흐뭇해 하였다.
특히, 사이버상담을 한 H씨는 시설작물 하우스 재배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경주에 철도가 나는 바람에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되어 영농보상금 배분문제로 지주와 의견충돌이 있어 왔으나 인터넷상담을 통해 해결하였다.
또한, 구미에 사는 직장인 O씨는 아파트 배수관 하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고맙다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 고민하는 일반서민들이 그것도 도청을 직접방문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앞서가는 경북도정에 만족함을 표시했다.
상담자 대부분은 무료법률상담실 제도가 마련된데 대해 반기고 또한 고마워 하고 있었으며 일반 도민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도민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감사하며, 도민을 위해 더욱더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찬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은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 더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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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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