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도, 정부 과학벨트 입지선정 평가방식 재검토 및 시정 촉구
|
|
- 광역시와 일반 시군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 상실 -
|
|
2011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
|
| 
| | ⓒ 경북제일신문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3개 시.도 공동유치추진위원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최근 국제과학벨트 입지평가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평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위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과학벨트위원회(입지평가위원회)의 후보지 10개 시․군(광역시 포함) 선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종합한 결과, 특히 평가대상 지역으로 광역시와 일반기초자치단체 시군을 어떠한 합리적 배려도 없이 동일선상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입지평가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지속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절차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관용 지사는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별 역량 비교평가와 관련하여 과학과 경제가 개방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 평가단위를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할 수 있는 권역별 평가가 필요하며, 따라서 평가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근의 연구․산업․문화․휴양․교육․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광역생활권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구역간 비교에서 조차도 도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의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간 비교평가를 통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가 그동안 주장한 대로 입지평가에 해외전문가를 참여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노벨상 32명을 배출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가 포스텍에 입지선정시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은 물론이고 인근 경주의 문화․휴양 기반, 청정 동해안, 대구와 울산의 연구․산업기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입지를 선택한 사례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1차 평가과정과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여 국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3개 시도의 금번 요구에 대하여도 과학벨트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 향후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번 성명서의 내용을 중앙부처 등에 공식 건의하고 과학계의 의견도 수렴하여 지역의 우수한 입지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받도록 하여 지역유치를 한걸음 앞당겨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
|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