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학벨트, 대전 확정…영남권, “원천무효 백지화 해야”
|
|
- “원전 폐쇄 방폐장 건설 중단 촉구, 정보공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 -
|
|
2011년 05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로 5개 최종 후보지 가운데 대전 대덕지구에 위치한 신동·둔곡지구가 100점 만점에 75점을 얻어 거점지구로 확정되었다. 2위인 대구와 3위인 광주는 10점 이상 점수가 뒤쳐졌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를 비롯하여 대구, 울산 3개시.도와 지역 과학계 및 시민단체 등은 설마 했던 제2의 신공항 사태가 재연됨에 따라 교과부의 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과학사업이 결국 파국을 치닫게 되었다고 규정지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유치를 추진해온 경상북도는 이번 교과부의 과학벨트 대덕 입지선정에 대하여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 
| | ↑↑ 과학비즈니스벨트 발표 관련 경북도 기자회견 모습 | ⓒ 경북제일신문 | |
아울러 경북도와 범시도민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입지평가 원천무효선언, 관련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특히 입지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부적정한 평가지표와 불공정한 입지평가방식 그리고 과학벨트 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하여 행정법 일반원칙인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먼저 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과학벨트 입지선정결과 발표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려온 우리 경북․울산․대구 3개시도 650만 시도민은 깊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평가결과는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과학벨트가 아닌 정치벨트로 전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학벨트 입지결정이 원천무효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과학계의 비판도 따갑다. 지역의 원로 과학자는 1차 평가 때 세종시를 배제한 순간부터 과학계의 의견 반영은 이미 물건너 갔으며 대덕을 염두에 두고 모든 평가지표를 구상하고 평가결과를 몰아가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앞에서는 과학계를 앞세워 과학자를 위하는 척하고 과학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역설하면서 뒤에서는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결과로 과학적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며 과학계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과 절차에도 의혹투성이다. 당초 5월말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정부의 공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갑자기 언론을 통해 16일로 변경하질 않나, 16일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가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과학벨트 위원장인 교과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과학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수차례 국가과학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입지평가 의견을 개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과학계를 둘러리 세웠다고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 
| |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6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삼걸 행정부지사로부터 과학벨트 결과발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있다. | ⓒ 경북제일신문 | |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의 다수의 소장과학자들도 "이번 결과는 당초부터 대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과학벨트가 정치벨트로 전락했다. 세계적 기초과학기반과 연구역량을 갖춘 곳에 보내야 할 기초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응용연구 중심의 대전에 보내면 또 하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 40년간 40조를 투자한데도 모자라 2005년에는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산업성과를 낸다고 5천억원을 밀어주더니 이제는 아예 모든 과학기반을 대전으로 몰아 앞으로 지방 과학계의 암담한 미래가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더구나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합리성이 부재한 오늘의 평가결과를 보고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과학벨트가 만들어 질지도 의문이라면서 이번 과학벨트 대전 선정에 비판과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과학벨트 평가위원들의 불만도 거세다. 당초 정부는 평가내용에 대한 유출을 일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부터 평가결과 흘리는 등 과학벨트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3개 시.도와 지역 과학계 등 시민단체는 금번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공동 협력키로 하고, 입지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 청구, 평가 과정의 불합리성․불공정성 등에 따른 원천무효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