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학벨트 관련 정보공개 청구…“대국민 의혹 밝혀야”
|
|
2011년 05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
|
18일 오전 경북(G)․울산(U)∙대구(D) 3개 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범시민공동유치추진위원회 윤칠석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금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윤칠석 3개 시.도 범시민공동유치추진위원은 “특별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과학벨트위원회(입지평가위원회)가 당초 입지를 발표키로 한 5월말 6월 초보다 최종 발표를 5월 16일로 앞당겼고 과학벨트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삼각벨트 발표가 나왔고, 5월 16일 교과부의 공식 발표 직전부터 대전을 거점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 대로 대전이 거점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사전 짜맟추기식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입지선정 평가의 공정성을 심히 침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입지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 평가방식 △ 부지관련 △ 가중치 관련 △ 평가결과 사전유출 △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여부 △ 위원회 관련 △ 예산증액 관련 등 과학벨트 입지선정 관련 전분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윤칠석 위원은 무엇보다 평가방식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를 동일선 상에 놓고 비교평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세부평가지표에서도 대전 등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애초부터 현저한 차이가 나는 연구원 수, 연구장비와 연구시설 수 등을 단순 비교하는 등 불공정한 비교평가를 통해 경북이 거점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첨복단지 입지선정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평가는 권역별 단위로 평가하여 주변 여건을 관련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단위 평가하여 자연적으로 일부 특정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토록 하였다고 했다.
또한 평가지표에서도 전국 시군간의 거리, 대도시 접근성 등을 평가지표에 넣어 국제벨트의 조성에 맞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용 지표를 사용 하여 국제과학벨트 목적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윤 위원은 권역별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권역별 평가 제안자, 주장한 과학벨트 위원은 누구인지, 행정구역별 평가방식으로의 방침 결정 사유 및 사전 공지하지 않은 이유, 결재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값 산정방식과 사유, 결정 경위, 가중치 반영시기, 과학벨트 위원들에게 공지시기, 산정시기 등을 집중 공개 요청했다.
평가 결과가 사전 언론에 유출된 사유, 평가위원 해외석학 참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 등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 정도, 예산 이 당초 3.5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예산증액한 사유등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칠석 박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3개 시.도 범시도민 유치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어 주민들의 실망이 가라앉기 전에 과학벨트의 정치적 결정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점을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금번 윤칠석 박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입지선정 불공정성에 대한 행정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