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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업종 조정반대... 전면 재검토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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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 성장주기 빠른 업계현실 반영 명목으로 첨단업종 대폭 조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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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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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경제부에서는 성장주기가 빠른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첨단업종의 대폭 조정을 추진 중이다. 공포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99개 업종, 156개 품목인 첨단업종이 92개 업종, 265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첨단업종 대폭 확대... 지역기업 수도권이전 등 심각한 타격 우려 이러한 첨단업종의 확대 지정은 단순한 지정 그 이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첨단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존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 도내 기업유치에 심각한 악영향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첨단 유망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경상북도는 이러한 정부의 첨단업종 확대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 3. 2일 지식경제부 입법예고와 동시에 도차원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구미시와 지역 상공회의소, 비수도권 광역시․도 등과의 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그간 지속적인 반대 노력의 결과로 첨단업종의 규모가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다소 축소 조정(당초 94개 업종, 277개 품목 → 92개 업종, 265개 품목)되는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미한 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타 광역시도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반대 움직임을 가시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아울러 첨단업종의 지정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제(개)정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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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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