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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벨트 입지선정 세부평가기준, 타당한가?

- 지역과학계 등 입지평가 전문가들 글쎄요? 갸우뚱! -

2011년 04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지역과학계 등 전문가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교과부 제2차 국제과학벨트 위원회의 거점지구에 대한 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의 통합배치를 환영하면서도, 국제과학벨트 위원회가 제시한 거점지구 등의 입지선정 세부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의문 제기와 함께 향후 공정한 입지선정이나 과학벨트 성공을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등 입지선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한편 특별법상의 거점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연구기반, 산업기반, 정주여건, 국내외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 부터의 안전성 등(특별법안 제9조)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3개시도 공동유치추진위원장)와 지역 과학계를 비롯하여 대경연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과학벨트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제과학벨트 위원회의 세부평가지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현재 세부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김관용 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세부평가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폐기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새 지표로 대체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변별력 있는 평가 지표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역의 과학기술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재 평가지표에 대한 국제과학벨트 평가지표 지역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별 구체적 타당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과학기술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국제과학벨트 위원회에 세부평가지표 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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