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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벨트 입지선정 세부평가기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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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학계 등 입지평가 전문가들 글쎄요? 갸우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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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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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지역과학계 등 전문가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교과부 제2차 국제과학벨트 위원회의 거점지구에 대한 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의 통합배치를 환영하면서도, 국제과학벨트 위원회가 제시한 거점지구 등의 입지선정 세부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의문 제기와 함께 향후 공정한 입지선정이나 과학벨트 성공을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등 입지선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한편 특별법상의 거점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연구기반, 산업기반, 정주여건, 국내외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 부터의 안전성 등(특별법안 제9조)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3개시도 공동유치추진위원장)와 지역 과학계를 비롯하여 대경연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과학벨트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제과학벨트 위원회의 세부평가지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현재 세부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김관용 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세부평가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폐기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새 지표로 대체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변별력 있는 평가 지표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역의 과학기술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재 평가지표에 대한 국제과학벨트 평가지표 지역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별 구체적 타당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과학기술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국제과학벨트 위원회에 세부평가지표 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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