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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강력 저지한다”

2011년 1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8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을 수도권 권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해 오면서, 접경․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북도에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권역 조정 및 수도권의 경계구역 해제는 국토관리 정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같이 논의하여야 하고, 국토관리․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도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문제를 단순히 지역의 개발문제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수도권의 집중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응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에서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하고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상임위원회 상정 자체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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