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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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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8개 시도의 상생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 성명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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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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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31일 오후2시 30분 경상남도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8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력회의는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하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노력으로 2008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협력회의가 3년 6개월 만에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주도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대책과 지방분권의 강력한 촉구와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명의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낙후된 추풍령 이남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15개 과제도 중앙정부에 함께 건의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지역 간의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이 국가성장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거듭나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수도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수도권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2,000만 영호남권 주민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1. 국가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의 강력한 실현임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1.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시․도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라.
1.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
2012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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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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