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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기업규제, 주민불편 규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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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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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및 주민불편 규제 발굴·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시․군 규제개혁 및 기업업무 담당공무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칠곡 평산아카데미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교환과 도 및 시군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활발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담당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안전부 박용식 사무관의 “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과 (주)세아메카닉스 김찬한 대표이사의 “기업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창업, 고용창출, 투자활성화, 서민생활 등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규제개혁 업무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을 주문하면서, 정책성 핵심규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불산단의 전봇대 뽑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경북도의 지난해 주요 규제개혁 추진성과는 기업 및 주민불편 규제 등 68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하여 1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엔 지난해 규제개혁 성과가 일선현장 창구에 신속히 전파 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 등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영수 법무통계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만큼, 규제개혁을 통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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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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