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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도 지방법원·지방검찰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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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에 맞춰 도민 욕구 해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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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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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도청 소재지 | ⓒ 경북제일신문 | |
2014년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 도청시대에 맞춰 경북에도 경북 전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밑바탕에는 그동안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의회가 함께 이전되는 만큼 경북 권역을 통합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신설해야한다는 도민들의 소망이 깔려있다.
또 일각에서는 2014년 경북북부지역으로 이전된 경북도청소재지에 경북지방법원과 경북지방검찰청이 없을 경우 도 단위 민원사항을 도청소재지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고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업무를 대구에서 해결해야하는 불편함 이외에도 심리적으로는 경북도민의 상실감과 경상북도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2014년 경북도청이전에 맞춰 경북도에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함께 들어서면 도청소재지로 들어오는 도 단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안동시민들도 경북도청이전에 맞춰 대구 경북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분리해야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의회가 함께 이전되는 만큼 경북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꼭 필요하고 경북도청 이전만큼 경북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위치해 있으나 1983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현재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으로 승격됐고,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도 마산지방검찰청(현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개칭)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어 신 도청시대를 여는 경북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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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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