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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 그만?’ 세외수입 체납 끝까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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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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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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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 집행 재원확충 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구․군은 전년도에 세외수입을 1조 6천867억 원을 부과하고, 1조 4천765억 원을 징수해 올해 이월 체납액은 1천974억 원이다.
이 같은 체납규모는 전년도 2천8억 원에 비하면 34억 원 줄어든 규모로 그간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09년 2,362억 원⇒’10년 2,245억 원(↓5.0%) ⇒’11년 2,008억 원(↓10.6%)⇒’12년1,974억 원(↓1.7%)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연 3회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재산, 법원 공탁금,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재제를 강화한다. 부과 전 사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감경(20%)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거소지 및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하는 등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징수율 우수기관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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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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