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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어림없다’‥대구시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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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차례 번호판 영치 결과, 체납자에게 2억 5천만 원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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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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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세무공무원 32개 팀 96명으로 4차례 단속을 벌인 결과, 1,8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당일 체납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대구시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과 재정 건전성 향상과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높이는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결과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5월에도 2주간(야간)에 걸쳐 번호판 영치를 하며,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민생침해 사범으로 간주해 강제견인 및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령초과 말소신청 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등 15건의 체납처분 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통보한 지방세 체납정리 대책에 대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구․군에 통보, 올해 자동차세 부과 시부터 현주소 파악을 통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불능분 부과철회 확행으로 「징수율 2％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 비용증가로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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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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