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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시장,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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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6대 광역시장과의 오찬간담회 참석, 현안사항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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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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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시장은 7월 4일 12시 총리 공관에서 개최되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지방소비세율 인상,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 등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6대 광역시의 공동 현안사항(5건) 건의와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정부에 공동 건의한 안건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일 시장은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최근 부동산 거래 둔화로 지방세 징수율 둔화, 재정자립도 하락,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역설한다.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영유아의 보육료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 사전에 협의해 줄 것도 촉구할 예정이다.
또 2011년 3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발표 시 감면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약속에 따라 2조 3,293억 원을 감면했으나, 2조 932억 원만 보전한 후,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는 2,361억 원의 조속한 보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안에 5%에서 10%까지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20% 이상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과 승객안전 시설인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등의 국비 지원도 적극 요청한다.
특히 지난 1월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시 건의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자 벌칙변경’,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도청이전부지 활용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 등 5건의 대정부 건의 안건에 대한 국무총리의 관심촉구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등 간담회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 간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시장 협의회’는 광역시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26일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정부 공동건의과제 전달, 국무총리와 광역시장 간 간담회 개최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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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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