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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회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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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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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과 '서민, 자영업자, 가계부채, 부동산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경제분야 세 번째 질의에 나선 김광림 의원은 자치단체 예산부족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0~2세 무상보육’예산은 “정부동의를 받아 2012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만큼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계획대로 지원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추가부담분은 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자보전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재정부담’을 넘는‘사회적 비용’ ‘신뢰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보육예산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고용전망과 관련해서는 “유럽發 재정위기가 관리가능한 것인지,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고용전망을 높여보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수출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720만 자영업자 중에 월 소득 100만원 이하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창업’ 보다 ‘폐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1천 조원원(911조원) 대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자들에게는 만기연장을, 다중채무와 비은행권의 고금리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시중은행 금리와 제2금융권 금리의 중간수준인 10% 금리의 대출상품을 만들어 갈아 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환이 불가능해져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가계에 대해서는 재기를 위한 긴급자금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는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부동산 지장 침체 대책 부분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규제들이 부동산 투기시절인 가격폭등기에 마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경기침체라는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편성) 조건이 되어있고, 세계잉여금에 여유가 있고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보육예산․자영업자․일자리 대책을 담은 추경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혜택이 쏠리고 있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주문했으며,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구조개편을 할 것”을 요청, 민생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도산선비수련원의 기업 연수사례 제시와 《논어》 <헌문> 편에 나오는 “견리사의 견위수명 見利思義 見危授命(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기에 처하면 진력을 다한다.)을 인용, “탐욕과 이기심으로 비롯된 위기를 선비정신으로 넘기자”는 말로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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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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