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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효자노릇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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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올해 상반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92억 원 예산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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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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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로 올해 상반기 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각종 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한 계약심사제도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2010. 1월 민간위탁보조사업, 2011상반기 구・군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1. 7. 1.부터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사업 집행 전 시행하는 일상감사를 병행해 확대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형태별로 공사는 82억 원(7.5%), 용역은 5억 2천만 원(1.8%), 물품은 4억 8천만 원(2.4%)을 절감해 공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가 활발히 적용돼 업무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자체 실정에 맞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법을 개발하고, 이제까지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해 사업내용과 현장 특성에 맞는 공법・기술을 선택,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했다.
또 일상적인 고유 업무 외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항상 연구하고, 틈틈이 전문서적을 공부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 등을 받았다. 이에 건설사업장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거나 아이디어 제공, 대안제시 등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품질향상,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장의 경우 전 구간 주물형 경계 울타리로 설계했으나 차폐된 구간의 경계울타리는 현장여건에 맞고 품질확보 및 경제성이 우수한 메쉬형 울타리로 조정하면서 3억 2천만 원을 절감(절감률 58.75%)했다.
화원 설화리(한밭들길) 농로정비 공사에서는 경작로를 농기계 주차장을 포함해 3m→9m로 확장하면서 기존 수로를 개체하도록 설계했으나 농로정비 구간이 장래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결정돼 있고 기존 수로가 양호해 경작로6m+농기계주차 3m로 조정하고 기존 수로를 존치함으로써 2억 2천만 원을 절감(절감률 45.43%)했다.
팔공산 수태골 주차장 조성공사는 주차장을 계단식(3단)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주차장 부지 계획고를 0.5~1.4m 조정함으로써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구조물이(옹벽 등) 없어지고 절토량 및 잔토처리가 줄어들면서 1억 1천만 원(절감률 30.64%)을 절감했다
한편 직원들의 일상적인 고유 업무 외에도 자발적으로 노력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7억 원이 추가 절감됐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이행상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상감사 시 적용한 주요공법 및,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현장적용실태를 점검해 일상감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대구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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