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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급여 홍보전담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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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군, 심평원 합동으로 의료급여제도 홍보 및 적정 의료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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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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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급여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치료 과다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홍보전담팀을 24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대구시는 10만 6천 명(전체 인구의 4.4%)에 이르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09년 2,822억 원, ’10년 3,011억 원, ‘11년 3,207억 원으로 해마다 2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예: 노인‧장애인 단독가구, 정신질환자 등)이 대부분으로 부적정한 의료 이용(과다 또는 과소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특히 과다이용의 경우 심각한 의료 오남용이 발생할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9월 시, 구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의료급여관계자로 ‘의료급여 홍보전담팀, Hand in Hand, Daegu Medicaid’를 구성했다. 방문을 통해 병원관계자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치료 과다 및 불필요한 장기 입원자에 대한 적정의료이용 유도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물리치료비용은 2010년 77억 원→2011년 90억 원→2012년 상반기 5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의료급여환자 1인당 평균 물리치료비는 84,419원(병원급 52만 원)으로 건강보험의 3.6배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수급자 일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 과다이용‧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자문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자문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해 구군에 배치된 24명의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사례관리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사례관리는 시, 구군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밀착 상담 및 지속적 관계형성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다. 과다이용자 및 중장기적으로 건강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조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2012년 의료급여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 의료급여사업 추진체계 구축 (구군 TF↔관계자 월례회↔추진단↔위원회)
2) 보건, 복지사업 등 다양한 자원연계활성화 (자원연계 비상연락 매뉴얼 개발)
- 사례관리 시 각종 서비스 연계,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탈원화
3) 모범 수급권자에 대한 강사 역할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4) 장기입원자 사후관리 시범운영(중구, 서구)
5) 자문약국, 자문의료기관 지정․운영(자문약국 9, 자문의료기관 8)
- 복합질환 및 약물 중복투여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자문, 교육 등 지원
6) 의료급여 홍보전담팀 운영(시, 구군, 심평원 합동 구성)
7) 대시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책은 1차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다수 선량한 수급자 및 의료기관‧약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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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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