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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조기 실현 위해 지방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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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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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여·야 후보 3인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78명 등 3,700여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석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확고한 국정철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지방분권의 추진체계부터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국회 내 지방분권 특위 설치, 정부 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편,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분권, 재정,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조례 입법권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면서 복잡 다양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요청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에게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및 의원 권익신장의 9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면서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발표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전국의회를 대표해 강영석 경북도의원(상주시)이 낭독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인력 지원, 의정비 책정제도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법제화, 후원회 제도 시행,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적극 강구,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중단,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 반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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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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