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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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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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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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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약서 체결 사진> | ⓒ 경북제일신문 | |
7개 시.도(6개 광역시.경기도)의 정비사업 실무부서장 및 업무담당자가 주축이 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정비사업 분야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ㆍ도 정비사업 발전과 중앙정부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에 처음 열린 7개 시ㆍ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는 9월 20일(목)부터 9월 21일(금)까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총 21명이 참석(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울산시ㆍ경기도)한 가운데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우수정책(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안건 등에 대한 토의를 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관련법 개정, 권한 이양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비사업 매몰비용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국비지원 요구, ②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 권한 지방 이양 요구,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포함 요구, ④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설치 시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완화로 사업의 신속성을 이루고, ⑤ 재정비촉진지구 신규 지정 시 주민의 2/3 이상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 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국비 지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에 제외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했다.
앞으로,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시ㆍ도의 부서장 및 실무진은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협조해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를 내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시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정비사업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공동노력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보교환과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방안 합동 모색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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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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