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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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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세계속의 지식재산 중추도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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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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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대구시가「세계 속의 지식재산 중추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하는 자체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삼성과 애플社의 특허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1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육성에 본격 나서고 있으며,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가 포함되어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의 지식재산 역량을 보다 더 강화하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지식재산 관련 시책을 하나의 체계 아래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고,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향후 정책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계획기간은 국가계획과 연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비전은「세계 속의 지식재산 중추도시, 대구」로 설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지역 밀착형 지식재산 정책구현,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신지식재산 경쟁력 창출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실행과제(기존 88개, 신규발굴 29개 등 총 117개 과제)를 담고 있어 앞으로 지역 내 체계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부문별로 주요 추진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기반) →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지식재산 인프라’ 조성, (지식재산 창출) → 지식재산 기반의 ‘세계적 IP 강소기업’ 육성, (지식재산 활용) →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IP 수익창출체계’ 확산, (지식재산 보호) → 지역기업의 ‘IP 보호 및 대응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경쟁력 창출) → ‘신지식재산 발굴 및 사업화’역량 제고 등이다.
대구시 김종한 신기술산업국장은 “지금 세계 경제는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경제로 급속하게 변모 중에 있다”며,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기능을 하게 될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연차별 시행계획 또한 조속히 마련해 앞으로 지역기업이 세계 속의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 내 창조경제 기반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대구시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10년 기준) 출원은 9,787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원 성장률은 전국 평균 8.3%보다 높은 13.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신지식재산 관련해서는 대구사과, 유가찹쌀, 상동체리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으며, 반야월 연근이 등록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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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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