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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관련 구미시연관사업 전면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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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YMCA,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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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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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구미보의 안전성과 수질관리를 위해 시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수변구역 개발사업 전면재검토 및 유지보수에 대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으로 진행된 늑장 감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4대강 16개보 중에서 1곳을 제외하고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구미보의 경우 수문가동에 문제가 드러나 수문지지대 상판의 균열문제에서부터 수문 가장자리의 누수 등으로 이미 제기되어 왔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시작당시부터 내부적으로 수질악화 우려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번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것임을 확인시켜주었으며 특히 전 구간이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의 경우 지난번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도 밝히지 못하는 등 수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질예보 발령 기준을 WHO기준보다 완화한 점, 둔치관리계획의 부실, 과도한 준설비 지급과 건설사들 간의 담합 등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 준설 1년 만에 평균 26%에 달하는 양의 재퇴적이 이루어져, 엄청난 준설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며, 수질관리와 수변공원 관리에도 천물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이라는 거짓된 구호아래 22조원의 혈세를 퍼부은 결과가 바로 부실과 비리덩어리로 확인된 것이며, 지자체에게도 큰 장애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역설했던 지자체들도 이제는 4대강사업의 환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앞으로 4대강 유역의 지자체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관리비용의 부담, 사고위험의 증대로 인한 각종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최근 이어진 재난사고가 입증한 것처럼 안전은 도시 이미지의 생명인 만큼, 구미시도 보의 안전성 문제나 수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와 환경당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차원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단수사태, 불산사고, 물고기집단폐사와 같은 재난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수변개발 등의 각종 개발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지방재정의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사회 및 전문가집단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21일
구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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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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