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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영유아 무상보육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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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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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지방 4대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현행 영유아보육사업 재원의 50%를 지방이 분담해야 함으로 한해에만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지속적인 부담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구성된 여야 6인 정책협의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 법안'으로 분류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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