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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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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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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여 취득세 감면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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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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