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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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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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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에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 가중처벌을 면제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반환금에 대해 분할납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고용보험 정보, 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및 시민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적발할 예정이므로,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을 부정수급에 대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소탐대실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민의 제보는 구미지청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11건의 제보에 대해 신고포상금으로 51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12년 12월말 기준 제보 6건과 대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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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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