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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총력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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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액 2조 1,956억 원, 지방세 1조 7,539억 원, 세외수입 4,41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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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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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글로벌 재정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향후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해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예상, 자주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대구시는 올해 7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보다 198억 원이 늘어난 1조 313억 원으로 올해 세입징수 목표액(1조 7,539억원)의 58.8%를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인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지방세 목표액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징수상황 실태,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이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세정담당관을 총괄팀장으로 2개반 6명으로 편성해 9월 중에 현장 확인 점검하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기획관리실장을, 구․군은 부단체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고 매월 세입징수상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운영․관리에 총력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13년도 체납액정리 추진계획(2013.3.4, 2013.7.25) 및 2013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계획(2013.3.14)을 구․군에 시달하고 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단위사업별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강력 추진하는 등 매월 징수상황을 심층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연3회),체납15팀 운영,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체납 발생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구․군간 차량체납 징수촉탁제」를 실시해 체납차량을 영치한 해당 구․군에 징수금의 20%를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협약을 체결한 현대캐피탈(주)과 공조해 신속한 공매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소기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구․군, 부서별 정리실적을 확대간부회의시 공개할 예정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구․군 간의 선의의 경쟁유도를 위해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대해 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8억 원과 세외수입 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교부금 6억 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2013년 미래가 튼튼한 대구,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비과세․감면세액 점진적 축소 등을 지속 건의해 지방재정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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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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