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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사업 희망적

-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 -

2013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국가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성군 화원(1호선)에서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대합산단(경남 창녕군)까지 총 31km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이 올해 하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추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대구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로 지난해 9월 2013년 상반기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국토부 투자심사심의위원회를 12월에 통과했지만 기재부에서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직접 건설하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에 해당된다며 지방비 40% 분담 문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접근성 향상이 필수로 대량수송시스템인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비 6천482억 원 중 2천593억 원인 지방비 40% 분담을 감수하면서 2013년 하반기 예타대상사업으로 재신청, 중앙부서를 수시 방문하는 등 사업 필요성을 피력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6월 5일 대구국가산업단지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첨단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대구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때 대구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1호선 국가산단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대구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사업은 현재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로 국비 60%, 지방비 40%의 비율로 분담하지만, 지난 10월 국회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 통과된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 시행 구분 없이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분담돼 시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14년 상반기까지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예타조사를 통과하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최종 정부재정사업으로 선정될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대구시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대구에 조성된 첫 국가산단 성공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면 추진이 어렵다.”며 이제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통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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